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가 사진숙, 최태호 후보의 공약 이행 재원 마련 대책을 제시하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에서 최 후보는 “2021년 세종시교육청의 총예산은 약 1조 40억 원이다. 이중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량사업비는 1천 500억 원 수준이다.”라고 밝히며, “사진숙 후보의 ‘더 배움카드’와 ‘더 꿈카드’공약 이행에는 561억, 최태호 후보의 ‘예체능 학원비 지급’ 공약 이행에는 천억 원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재량 사업비의 1/3과 2/3에 해당하는 엄청난 예산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지난 토론회 때는 두 후보 모두 유권자가 납득할 수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빌 공자 공약이 되지 않으려면 두 후보 모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재정대책을 내놓는 것이 책임감 있는 교육감 후보의 자세일 것이다.”고 두 후보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근거 제시를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논평]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아야

재정은 모든 정책의 기본입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제시되는 공약은 시민들과의 약속이기에 더욱 그 세부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재원 대책이 없는 공약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 2021년 세종시교육청의 총예산은 약 1조 40억이었습니다. 이 중 51%에 해당하는 약 5천2백6십억 정도의 예산은 의무지출 비용입니다. 공무원 및 노동자의 인건비, 국고보조사업비, 교육급여지원 등 법령, 조례 등에 따른 의무지출 비용이 포함됩니다.

35%인 약 3천6백2십억 정도의 예산은 경상지출 및 시설사업비입니다. 본청, 직속기관, 학교의 운영비, 학교신증설 및 학교교육환경 개선비, 지방교육채 상환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체 1조 40억 중에 86%의 예산이 고정지출인 셈입니다. 나머지 14%가 재량사업비입니다. 2021년에는 약 1천5백억 정도의 예산을 재량사업비로 집행했습니다.

최교진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분석한 결과, 사진숙 후보의 ‘더 배움카드’와 ‘더 꿈카드’ 공약은 약 561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최태호 후보의 예체능 학원비 지급은 초등학생 1인당 1 학원비를 일반 수준으로 추정해도 연간 54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중고등학교 학생까지 확장하면 거의 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합니다.

사 후보의 경우 2021년 세종시교육청 재량사업비의 3분의 1이 넘는 예산이고, 최 후보는 3분의 2 수준입니다.

두 후보는 자신의 공약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만약 추가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없다면 다른 분야에서 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어떤 사업을 삭감할 것인지 유권자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지난 19일에 열린 세종시출입기자단 토론회에서 사진숙 후보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최태호 후보는 혁신학교 지원예산을 삭감하여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21년 혁신학교에 지원된 예산은 약 11억 원에 불과합니다. 중위소득 80% 이하의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방과후자유수강권 관련 예산도 언급하였습니다. 2022년 방과후자유수강권 예산은 약 4억 6천5백만 원입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방과후자유수강권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980억 원 예산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방역과 안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온라인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시스템도 많아졌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교시설도 개선해야 하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장하기 위해 인건비도 추가해야 합니다. 선진교육환경을 갖춘 학교를 만들려면 기본 건축비 외에 만만치 않은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새 정부 일각에서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재정 대책을 함께 내놓는 것이 책임 있는 교육감 후보의 자격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