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의원이 환경부를 상대로 세종보 가동 중단과 철거를 요구했다.

환경부가 2023년 11월 29일 세종보 정비 방침을 결정한 후 22대 총선 직후인 5월 소수력발전 가동을 현재 목전에 둔 상황이다. 이에 이순열 의원이 우려를 금치 못해 의원 논평으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전문>

세종보는 2011년 8월 수자원공사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24시간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지어진 시설이다. 초당 13만 톤 물 유입을 전제로 연간 1200만kw 발전량까지 계산해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지고, 1만 명이 동시에 쓸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기라는 홍보도 진행됐다.

하지만 준공 1년 만인 2013년부터 매년 유압실린더 등의 고장이 반복됐다. 심지어 2016년 한 해에만 5번의 고장과 기름유출 사고까지 발생했다. 그렇게 땜질식 운영과 고장을 반복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문을 열고, 이후 환경실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세종보 철거를 최종 결정했다. 보 가동으로 인해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각종 조류와 어패류가 사라지는 환경파괴를 시민과 언론이 목도한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감사원 결과를 이유로 보 재가동을 강행했다. 감사원은 금강/영산강 보 해체를 결정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과정과 경제성 평가 방식을 문제로 지적했던 것으로 환경파괴와 수질오염, 인체 피해 등 환경 문제가 문제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 아니다. 즉 면죄부가 아니다.

물 관리를 비롯해 자연 및 생태 환경 업무를 주관하는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보 재가동에 따른 환경파괴와 수질오염, 강에서 발생하는 녹조(남세균)/적조와 그에 따른 식수‧농수 활용 시 유해 물질 잔류 문제, 수질오염이 인근 강 주변 공원 이용자와 아파트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나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다.

환경부(한화진 장관)는 환경보호와 생태 환경 유지를 위해 4대강 유역환경청을 두고 있다.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ㆍ추진, 사전 환경성검토ㆍ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자연생태계 보호, 상수원 오염 행위 및 오염 우심 지역 감시ㆍ단속, 환경질 측정망 설치ㆍ운영 및 평가 등이 환경부의 주요 업무다.

금강 세종보 설치와 가동에 따른 수질 변화와 악화 상태, 다양한 환경 피해로 인한 인체 유해성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특히 녹조 에어로졸로 인해 주변 농작물을 포함해 동‧식물에서 성분이 얼마나 검출되는지 가동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의혹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 그런 선행 노력과 조치 후 가동 여부를 논해도 늦지 않고 문제 될 게 전혀 없다.

세종 소수력발전소 바로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바비큐장(캠핑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X게임장, 야구장, 자전거 교육장, 무궁화공원, 수변공원,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등이 조성된 상태다. 상시 가동 시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차라리 민·관·정협의체를 구성해 환경오염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라도 최소한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혹여 대통령이나 세종시장의 공약 때문에 졸속 강행한다면 환경부와 현 정부가 세종시민과 국민을 상대로 직무유기를 넘어 기만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과 다름없다. 한화진 장관은 부처 수장으로서 또 전공 학자로서 양심에 따라 행동하길 바란다. 이미 세종보는 녹조 발생과 물이끼, 악취와 소음으로 시민 민원이 폭증한 선례가 있다. 세종보 가동 후 기존 발생한 문제가 재연된다면 준엄한 시민의 평가가 뒤이을 것이고, 그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세종시 도시설계 당시 부족한 유량을 이유로 친수 시설 필요성이 제기된 건 사실이다. 유량 자체가 적어 물을 가둘 시설을 다양하게 고려해야 했음에도 소수력발전소가 들어선 게 문제의 발단이다.

세종보 철거를 주장하는 근본 이유는 상시 가동이 불가피한 엉뚱한 시설물(수력발전소)이 문제로 지적된다. 녹조 등 환경오염이나 피해를 주지 않는 구조물로 설계하지 못한 게 탈이다. ‘보’ 가동에 따른 전력 생산과 전기 판매 부수입 때문에 보 가동과 영구 담수가 불가피하기에 도시 미관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기에도 적절치 않다.

‘보(洑)’의 사전적 정의는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들이려고 수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둑으로 된 수리구조물이다. ‘세종보’는 농업용과 아무런 연관도 없다. *관개용수:농작물 재배 등을 위해 농경지에 인위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것

이제라도 환경 문제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 민심에 화답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을 이유로 또는 지역 단체장의 생색 내기용 졸속 사업을 핑계로 편익과 부수입을 이유로 세종보가 졸속으로 가동되는 불상사는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