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시민주권정책이 후퇴하고 있으며, 이는 특별자치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가 출범 초기부터 지방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선도하며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해 온 성과들이 제도 축소와 운영 중단으로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인호 의원

유 의원은 첫 번째 문제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를 언급했다. 그는 “주민이 직접 읍면동장을 추천하던 시민추천제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 중심의 결정으로 보완책 없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폐지와 직영 전환으로 “교육, 퍼실리테이션, 중간 지원 역할을 수행하던 조직이 사라지면서 주민 역량과 사회적 자본도 동반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로 숙의민주주의 제도의 위축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 시민참여 기본조례가 보장하는 시민주권회의는 법적, 제도적 위상을 가진 공식 참여기구임에도, 2023년 이후 시민감동특별위원회가 사라지고 회의체와 활동량이 급감하면서 정책 제안과 의제 발굴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자치분권특별회계의 편향된 예산 편성 문제를 들었다. 유 의원은 “현재 예산의 50~60%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주민이 미래를 설계하는 마을계획사업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특별회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주민주도형 사업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는 시민참여 기회를 축소시키고, 시정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하며, 세종시가 추구해 온 시민주권도시의 가치 기반 자체를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도시, 문화도시, 스마트도시 등 세종시의 중점 추진 정책은 지방민주주의라는 토대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시민참여 없이 추진되는 도시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후퇴하는 시민주권정책을 시민 중심 행정으로 되돌리는 것이 특별자치시의 책무이자 당위성”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