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광운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심각한 남북 불균형과 북부권 소외의 처참한 현실을 고발하며, 즉각적인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사명 아래 태어났지만, 정작 세종시 내부에서는 신도심인 남부권만 화려해질 뿐 북부권은 철저히 소외되고 방치되어 신음하고 있다”고 전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5분발언(김광운 의원 )

이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조 5천억원이 투입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가 인구 10만 명의 경제 중심축을 만들겠다던 약속과 달리 실패로 귀결됐다”며 “조치원 인구는 2014년 4만 8천 명에서 현재 4만 2천 명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전체 인구는 4배 가까이 늘었지만, 북부권만 인구 감소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북부권 주민들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북부권의 예산과 개발계획은 언제나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며, “같은 세종 시민임에도 북부권 주민들은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만약 옛 연기군이 독립적으로 존재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자립적이고 활력 있는 지역으로 성장했을 것”이라며, “이 불균형은 단순한 격차가 아닌 제도적 차별”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구조적 차별을 깨뜨리기 위한 해결책으로 북부권의 행정적 분리를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현 단층제 행정 체계는 북부권 주민의 절박한 삶을 돌볼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혔다”며, 최민호 시장이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던 바와 같이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행정구 설치’와 ‘구청 건립’을 조속히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며, 북부권의 완전한 자립과 부흥을 위해 ‘자치구 신설’까지 논의를 즉각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북부권에 자치권을 돌려주고, 우리 손으로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즉각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며, “북부권과 남부권이 성장하는 진정한 균형발전이 실현되어야 세종시는 진정한 행정수도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