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현장 중심 광폭행보를 이어간 가운데 재정 기반 확충 관련 새 정부의 긍정적 반응이 나오면서 행정수도 위상에 맞는 재정적 지원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13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2∼13일 이틀간 진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 한일시장지사회의, 국회 방문 성과를 공유했다.

 기자간담회

특히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민호 시장의 교부세 제도 개선 제안에 대한 화답을 의미 있는 성과로 꼽았다.

회의에서 최 시장은 불합리한 현행 교부세 제도, 공공시설 이관에 따른 유지관리비 폭증, 도시 완성에 따른 취득세 감소 등 세종시 재정의 어려움 등을 요목조목 설명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와 같은 정률제를 도입하거나 세종시의 단층제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교부세 산정방식 신설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민호 시장의 발언에 대해 “일리 있는 말”이라고 공감하고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며 교부세 제도 개선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날 회의는 여러 논의 안건 중에서도 재정분권에 대해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됐으며,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에 대해 대통령이 각별한 공감 의사를 밝히고 별도 검토를 약속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는 이번 대통령의 검토 지시에 따라 교부세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되, 세입증대 및 세출절감안 발굴 등의 자체 노력을 병행해 시의 제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에 참석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공통적으로 직면해 있는 인구·지방 소멸 돌파구로서의 행정수도 세종의 역할을 알리고 국제대외적으로 확산했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인구·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근본적인 문제 해법으로 국가가 제시한 해법임을 설명하고 완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13일에는 국회를 방문해 박형수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황운하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연내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국가적 과제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초당적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자리에서 황운하 의원은 “기본적으로 행정수도특별법 법안을 발의한 당사자로서 시장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행정수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세종시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지지했다.

권영진 의원도 행정수도특별법 통과를 위해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최민호 시장에게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으로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세종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권영진 의원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파동 당시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원안에 찬성한 인물로, 현재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21일 황운하, 강준현 의원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토법안 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만큼 법안 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계속 호소해 나갈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행정수도 완성을 채택한 이재명 대통령의 세종시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앞으로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